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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 분석 및 과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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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성빈(趙成彬)
  • 발행일 2009/11/13
  • 시리즈 번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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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펀드수탁고, 특히 주식형 펀드가 비약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0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률」의 시행, 그리고 2010년 5인 미만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경우 간접투자 규모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시장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간접 투자시장 규모의 확대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 문제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특 히,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 계열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운용사가 복수의 펀드들을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주식형 펀드의 대리인 비용과 운용사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를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02∼08년까지의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 규모와 펀드성과 그 리고 동일 운용사 소속 펀드들 사이의 교차보조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펀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비교적 짧은 2∼5년 의 자료를 이용한 데 반해, 본 연구는 2002∼08년 까지 7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펀드 특성과 운용사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해외 선행 연구의 경우 이러한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펀드 연구가 성과 및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의 계열 관계, 그리고 펀드 패밀리가 일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를 분석함에 있어 펀드와 운용사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황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운용시장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집중된 시장구조가 확인되어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저성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과의 지속성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펀드의 특성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규모가 큰 펀드들의 경우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펀드 규모의 확대가 조직의 비효율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보수가 낮은 펀드로부터 보수가 높은 펀드로 성과의 이전이 이루어져 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독과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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