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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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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高日東)
  • 발행일 2009/08/31
  • 시리즈 번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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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사업추진 경위
  1. 추진경위와 관계법령
  2. 사업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쟁점요소
  1. 연구의 범위
  2. 쟁점요소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기초자료분석
  1. 위치 및 자연환경
  2. 「대단위양수장」 지점의 염도
 제2절 임진강상류 댐 현황
  1. 황강댐
  2. 4월5일댐
  3. 군남 홍수조절댐
  4. 한탄강댐
 제3절 기설수리시설물 현황
 제4절 사업의 쟁점사항
  1. 황강댐 건설에 따른 임진강 수량 및 수위의 불확실성
  2. 임진강 수위 변화와 작물수확간의 상관관계

제Ⅲ장 수요 분석
 제1절 임진강의 수량 및 수위
  1. 임진강 유역 특성
  2. 강우량 및 수위관측소
  3. 임진강 장기 유출량 및 유황
  4. 임진강 갈수량 및 갈수위
 제2절 물수요의 추정
  1. 농업용수 사용량 추정
  2. 용수부족량 추정
 제3절 취수지점별 갈수량 및 갈수위
  1. 임진강 주요지점별 갈수량 및 갈수위
  2. 양수장별 갈수량 및 갈수위 변화

제Ⅳ장 비용 분석
 제1절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수혜구역
  2. 임진강의 갈수량 및 갈수위
  3. 농업용수 사용량 추정
  4. 기설 수리시설 용수공급 능력검토
  5. 기설 시설물 활용계획
  6. 수원공 계획
  7. 도수로 계획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총사업비 추정의 기본방향
  2. 총사업비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분석
 제1절 수혜면적 및 편익항목
  1. 수혜면적
  2. 편익항목
 제2절 양수장의 개보수에 따른 편익: 작물생산량 감소방지효과
  1. 측정방법 및 절차
  2. 측정 결과
 제3절 도수로의 관수로화에 따른 편익
  1. 용수누수 절감효과
  2. 개수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3. 개수로 교체비용 절감효과
 제4절 연도별 총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연도별 총비용
 제2절 경제성 분석
 제3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본 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1. 황강댐 건설에 따른 임진강 수량 및 수위의 불확실성
  2. 임진강 수위 변화와 작물수확간의 상관관계
  3. 편익과 비용 및 할인율 변화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제3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4절 정책적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5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의 가능성
  2. 환경성

제Ⅷ장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1. AHP 분석의 개요
  2. AHP 분석 절차
  3.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대책사업의 종합판단
 제2절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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