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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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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09/12/29
  • 시리즈 번호 제220호(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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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포럼은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09-03, 한국개발연구원, 2009. 1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현재 30대 중후반의 자녀와 그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영미권보다 북유럽과 유사한 수준

- 소득 대물림도 심한 편이 아니며, 그 절반 정도는 부모 소득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높았던 비결은,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더 많은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교육을 통해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는 데 있음

- 빈농이 다수였던 산업화 이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2·3차 산업에서 더 나은 취업기회가 양산되었음

- 초·중·고등교육의 순차적인 보편화와 계층을 초월한 높은 교육열로 저학력 부모로부터도 고학력 자녀가 많이 나왔음


□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성장이 그만한 고용창출을 동반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체 일자리 수의 증가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음

- 사교육시장의 심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특히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상승하였음

- 부모가 대체로 가난했던 이전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력 대물림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임

- 공적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 단계의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며, 유아교육 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 성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유소년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입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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