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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기변동성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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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준(李載濬)
  • 발행일 2010/02/10
  • 시리즈 번호 제221호(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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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대외충격 및 수출수요의 급락 등으로 인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변동요인은 점차 증대

-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경제안정화 정책은 기존의 재정·통화·금융정책 수단을 통한 단기적인 대책의 차원을 넘어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거시안정성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

- 경기변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거시안정성을 논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이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시도


□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변동성이 낮아진 원인은 경제충격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이 단기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지출항목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의 변동성이 1980년대 이후 크게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외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변동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변동성 요인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은 국가위험도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폭 축소


□ 금번 경제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 이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경기회복과정은 개선된 경기안정성을 배경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

- 우리 경제는 경기변동성 축소로 인해 회복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과정은 지속 가능할 것임을 시사

- 한편,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성은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산업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균형 있는 경제구조를 지향함으로써 경제안정과 성장잠재력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교역재부문에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부문은 서비스업 및 비교역재 부문에 비해 내재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변동성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남.

- 따라서 경제의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교역재와 비교역재 부문의 균형 있는 구조를 지향할 필요

-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향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교역재 부문의 역할은 증대시키면서 대내외 부문 간 적절한 균형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

- 현재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변동성 축소라는 양 경로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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