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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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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高日東) , 김상기(金尙基) , 이재호(李在鎬)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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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과 북의 경제관계가 재개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교역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에 있어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에 가장 핵심적 수단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남북교역은 북한에 있어 부족한 외화의 소중한 공급원이자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의 조심스러운 시험장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소중한 촉매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교 역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통일부가 제공한 남북교역통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이를 교역유형별로 재정리 하고, 남북교역 전반에 걸친 유형별, 산업별, 품목별 교역구조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교역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남북교역의 확대·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와 제도적 장치의 보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남북교역은 기본적으로 ‘산업 간 무역’과 위탁가공을 매개로 하는‘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형태가 병존하고 있는데, ‘산업간 무역’은 주로‘일반교역’을 중심으로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 그리고 철강금속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섬유 및 기계 그리고 전기전자제 품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교역은 초기의 단순교 역을 넘어 이후 위탁가공을 거치면서 현재는 직접 투자의 단계까지 진전되었지만 아직도 남북교역의 확대·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남북교역이 타국과의 교역 과는 달리 분단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성과를 북한의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간 경제적 연계에 대한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과의 교역 및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수요와 향후의 교역증대를 위해서도 이미 합의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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