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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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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10/03/29
  • 시리즈 번호 제224호(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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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1/3인 33.4%이나,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약 25.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 정도로 파악됨.

-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시간제근로자와 용역, 특수고용 및 가정내근로자를 외국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

-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약 30% 정도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됨.

-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빈도는 청년층과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청년층의 경우 학업과 직업훈련 등과의 병행, 경험축적 등  
- 장년층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이득  
-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보육, 교육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유연성.


□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체들의 비정규 노동력 활용배경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와, 불안정한 노사관계하에서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주된 요인

- 이와 함께 단기적인 생산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  
- 비정규직을 직접 채용하는 업체가 파견·용역 등 외주를 통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 두 유형의 비정규직 노동력 활용은 보완성이 있음.


□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발효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U자형 또는 V자형의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비정규직법의 시행 초기에는 선제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많이 해고한 결과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고된 인력의 보충을 위해 점차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이전의 취업확률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2007년의 비정규직법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기업은 대체고용을 통하여 타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과 사업체의 이질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6.5∼8.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사업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수반되는 임금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의 정도를 제시


□ 비정규직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적인 노동시장구조가 존재함을 시사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정규직 이행확률이 높으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이동성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음.

- 기업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정규직이 함정(trap)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bridge)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

-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훈련 참여의 경우 훈련 미참여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1.77배 정도 높이고, 4.8%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이 추정됨.


□ 사내하도급이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상은 현행 법령상 파견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

- 파견업종의 확대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그 사용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확립할 필요  
- 사회경제적으로 양호한 도급업자(사용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책임의 확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임금에 대한 적정 한도의 보장, 작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현실상 근로시간·휴일·휴가에 대한 부분적 책임을 들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규제는 유지하되 소기업 등 한계기업이나 한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 합리적


□ 정규직의 개별 해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원의 판례가 지금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으며,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기보다 해고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이 필요

- 정규직 채용에 수반되는 노동비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수요를 증대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됨.

-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관찰되고 있는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사관리 개혁의 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됨. 본고는 유경준 편,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를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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