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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빈곤, 소득 재분배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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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한욱(兪翰郁)
  • 발행일 2010/04/28
  • 시리즈 번호 제225호(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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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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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소득파악체계의 구축은 조세, 사회보험, 소득지원 등 주요 국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선결요건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요체인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정책효과 제고 및 재원누수 방지를 위해 정책대상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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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파악 및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급여누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 수급자에 대한 신청·확인 조사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 및 급여누수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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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론분석을 통하여 현재 만연되어 있는 생계급여 누수현상이 소득조사방식 및 제재수단상의 제도적 미비에 기인하는 바가 큼을 입증

  • 부정수급에 대해 급여조정, 급여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부정수급 유인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소득조사확률을 높임으로써 부정수급 유인을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행정비용 증가를 수반하므로 지속 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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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이론 분석을 토대로 급여누수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처방을 제시

  • 제재수단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유인을 축소: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취소를 적극 활용하고, 수급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강구
  • 보다 세분화된 조사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조사 효율성을 제고: 수급자 유형별 차별조사와 더불어 동일 유형 내에서도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도입
  • 생계급여 누수 완화는 기초생보 사각지대 축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줌으로써 복지제도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저자

유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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