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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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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김정호(金正昊)
  • 발행일 2010/05/13
  • 시리즈 번호 제226호(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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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8년 취업자 수의 급격한 하락의 주원인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되나 외국인 근로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국내고용의 대체 가능성을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추론할 수 있음.

  • 특히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인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국내고용의 대체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 또한 최근의 취업자 수 회복 추이와 관련하여 일용직 고용의 지속적인 침체는 다수의 일용직 노동시장 자체의 침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일용직의 대체가 발생되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음.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력이 내국인의 고용수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 사업장 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고용의 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의 실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2007년 이후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과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고용이 더 불안정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

향후 외국인력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경향에 따라 사회통합비용의 증가와 국내고용과의 조화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함.

  • 유럽의 경험을 참고하여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얼마나 잘 관리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수용을 제한하고, 수용 시에는 수용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 정책이 필요  
  • 또한 내국인 고용보호의 관점에서 빈 일자리에 대하여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여 이주 신청자를 평가하는 노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내국인 중에는 해당 일자리에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점과 외국인 고용 시에 다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

또한 비전문직의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국내고용의 대체 정도를 고려한 외국인력정책의 수립과 나아가 이민정책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가구조사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독립가구의 형성이 적은 외국인 취업자 수를 집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 외국인력은 기본적으로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임.

    - 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인 「고용동향조사」의 월별 조사의 경우, 1인 이상 전 사업장을 포괄하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조사항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반기별로 실시하는 특별조사에는 외국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이와 별도로 법무부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력조사」를 보완ㆍ발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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