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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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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두얼(金두얼)
  • 발행일 2010/06/17
  • 시리즈 번호 통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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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법조인 공급을 통제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조인 지원자들이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조인력 선발경로를 일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이행에서 야기되는 이행비용을 최소화해야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묶어둔 결과 상당수의 법조인 지원자들이 여전히 사법시험을 선택


- 사법시험에 대한 신규 응시자 유입을 차단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늘려야


- 현재 정해진 시점보다 앞당겨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현재와 같이 낮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수준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게 할 위험을 증대시킴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대폭 확대가 절실히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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