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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업 협력체제의 발전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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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서중해(徐重海)
  • 발행일 2010/12/20
  • 시리즈 번호 제229호(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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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새로운 대학-산업 협력 체제가 전개되고 있음.

-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전통적인 기능에, 경제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의 보다 직접적인 역할이 추가되고 있음.

- 미국의 바이-돌 법(Bayh-Dole Act) 제정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법 또는 제도를 운영
- 바이-돌 법: 1980년 12월 12일 제정(올해가 30주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성과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 부여하도록 조치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제정된 미국 법안 중 가장 고무적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정책수단 하나가 미국 산업의 쇠퇴를 반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Economist, 2002년 12월 12일호)

- 우리나라는 2003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대학 연구의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은 아직 일천한 수준

- 2008년 우리나라 대학은 위탁교육, 기술이전, 창업보육, 학교기업, 기술자문 등의 산학협력활동을 통하여 총 1,140억원의 수익을 기록

- 영국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총 2.3조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한국의 20배 규모

-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 한국 대학은 미국 대학에 견줄 만하지만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미국 5.3%, 영국 2.1%, 캐나다 1.0%보다 낮은 0.8% - 특허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사업화할 만한 특허의 가치는 매우 낮음을 의미


□ 산학협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


(1) 산학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의 연구수준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져야 함.

- 기업이 탐낼 만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수한 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성과를 발휘할 수 없음.

- 대학 연구 지원은 기본적으로 수월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체제를 정비


(2) 특허의 가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보상 제도를 정비

-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제도는 양적인 성과 지표에 치중해 있음.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은 특허 숫자는 많지만 기술료 수입은 매우 낮음. 이는 대학이 교원의 업적평가에서 특허 숫자를 포함하면서, 사업화 가치는 별로 없는데도, 특허출원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는 데 기인


(3) 대학의 산학협력 경로의 다양화 필요

- 대학-산업 간 협력 경로에는 기술료 수입을 발생시키는 특허 창출이나 라이선싱보다 더 많은 경로가 존재. 컨설팅이나 창업 등과 같은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4) 산학협력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이른바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에 기초하여, 사업화를 위한 명시적인 노력이 추가될 때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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