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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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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全洪澤) , 박명호(朴明浩) , 이영섭(李永燮) , 문우식(文宇植) , 박성훈, 박순찬, 손열, 최진우, 최태욱, 온기운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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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Ⅰ. 동아시아 통합: 통합의 의의 및 여건 분석

제1장 동아시아 통합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제1절 연구 필요성
  1.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리더십
  2.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3.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 개발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목표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지역통합의 이론 및 여건 분석
 제1절 지역통합의 개요
  1. 지역통합의 개념
  2. 지역통합의 형태
 제2절 동아시아 통합 논의의 역사적 고찰
  1. 동아시아 개념의 형성
  2.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역사적 고찰
 제3절 지역통합의 이론
  1. 정치학적 접근
  2. 경제학적 접근
 제4절 동아시아 통합의 여건 분석
  1. 자족성의 평가
  2. 이론적 조건 평가
  3. 종합 평가

부록 1. 동아시아 통합여건 분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지표체계 및 데이터 특성
  1. 지표체계의 구성
  2. 데이터 특성 및 출처
  3. 표준화 방법
 제3절 대분류 영역 변동계수 추이
  1. 경 제
  2. 사 회
  3. 환 경
 제4절 세부 항목별 추이
  1. 경제영역
  2. 사회영역
  3. 자원영역
  4. 환경영역
 제5절 결 론

Ⅱ.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 삼각축 전략

제3장 동아시아 통합의 구도와 순서
 제1절 배 경
 제2절 통합의 대상
  1. 아세안
  2. 한·중·일 정상회의
  3. 아세안+3
  4. 동아시아정상회의(EAS)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6.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7. 기타 협력체
  8. 한국의 입장
 제3절 통합의 방향
 제4절 통합의 순서와 순위
  1. 통합은 한·중·일 통합으로부터
  2. 한·중·일 통합의 첫발은 한·중, 한·일 양자 간 FTA의 추진으로부터
  3. 통화협력 측면에서 한·일, 한·중 중앙은행 간 환율안정과 스와프협력을 추진
  4. 사회·문화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을 보완
  5. 외교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6.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을 확대
  7. 한·중·일 통합 후 아세안과의 통합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4장 동아시아 통합방향 및 로드맵
 제1절 서 론
 제2절 동아시아 통합의 환경요인과 기본적 고려사항
  1. 기본적 환경 및 접근방법
  2. 동아시아 통합의 환경요인
  3. 기본적 고려사항
 제3절 동아시아 통합의 범위
  1. 동아시아 통합의 대상 분야
  2. 분야별 통합의 순서
 제4절 동아시아 통합의 접근방법
  1. 지역통합이론에 따른 통합방법의 구분
  2.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제5절 결론: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1. 통합 로드맵의 의미 및 원칙
  2. 동아시아 통합의 중장기 로드맵

부록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제2절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선행 연구
 제3절 데이터 및 경제통합 시나리오
 제4절 분석 결과
  1.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
  2.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자본축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

Ⅲ. 동아시아 통합의 정치경제적 접근

제5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각국의 구상과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의 입장
  1. 기본인식
  2. 전략구상
 제3절 일본의 입장
  1. 기본인식
  2. 전략구상
 제4절 미국의 입장
  1. 기본인식
  2. 전략구상
 제5절 아세안
  1. 기본인식
  2. 전략구상
 제6절 종합적 평가와 전망

제6장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유럽의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 통합의 경험
  1. 유럽 통합에 대한 수요
  2. 유럽에서의 지역통합 공급여건
 제3절 유럽 통합의 쟁점
  1. 유럽 통합과 분배의 문제
  2. 유럽 통합과 정당성의 문제
 제4절 동북아의 지역통합: 현황과 전망
  1.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에 대한 수요
  2.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 공급여건
  3. 유럽의 시사점
 제5절 결론: 동북아의 안정과 성장, 연대를 위하여

Ⅳ. 동아시아 통합과 한국

제7장 동아시아 통합에서의 한국의 역할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국제 정치기업가적 역할
  1.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정치기업가
  2. 통합 여론의 동원
 제3절 문제의 제기
  1.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동아시아
  2. 역제주의 및 자본주의 표준경쟁 추세
 제4절 대안 제시
  1. 동아시아 통합의 순서와 로드맵 구체화
  2. 소극적 통합방안 제시
  3. 적극적 통합방안 제시
 제5절 통합효과 제시
 제6절 나가는 말

제8장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확보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리더십 시현
 제3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제4절 분과위원회 등 중층적 협력조직 구축 필요
 제5절 공동연구소 설립방안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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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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