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KDI 정책포험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항소율은 지나치게 높은가?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두얼(金두얼)
  • 발행일 2011/04/04
  • 시리즈 번호 제232호 (2011-02)
원문보기
요약 □ 그간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그러나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항소율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원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한다는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상적인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항소 관련 정책이 입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판사인력 증원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쟁해결방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관련보고서: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Ⅲ): 민사판결에 대한 동의 수준의 제고방안」 김두얼 저 (정책연구시리즈 2010-10, 한국개발연구원, 2010.12)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