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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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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발행일 2011/05/17
  • 시리즈 번호 제233호(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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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천제도는 개별 국회의원의 유인체계와 정당 내부 의사결정을 매개로 입법생산성(법률안의 의회 통과건수 또는 의원발의법률안 통과건수)에 영향을 미침.


□ 하향식 공천제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가 정당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

-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힘들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의 의견이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여당이 이러한 당론을 수적 우위를 이용해 밀어붙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 간 의견조정이나 타협이 어렵게 되어 입법생산성이 저하


□ 반면, 상향식 공천제에서는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민주화되어 하향식에서와 같이 공천권 행사자의 의견이 지배하기 어렵고 중간적인(moderate) 의견이 지배함.

- 정당 간 타협이나 의견조정이 훨씬 용이해져 입법생산성이 제고


□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국회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향식 공천제에서 하향식 공천제에 비해 연간 164건 더 많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고 입법생산성이 높아짐을 시사


□ 정당 민주화라는 규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들의 경쟁 제고와 정당 간 갈등 완화 등을 위해서 상향식 공천제, 특히 개방형 경선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관련보고서: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구조 및 영향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김재훈 저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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