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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과다 추정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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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강수(金康洙)
  • 발행일 2011/06/30
  • 시리즈 번호 제235호(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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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노선별 개통연도 교통량이 예측치 대비 22%, 역별 개통연도 교통량의 경우 예측치 대비 26%에 불과한 실정


□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가 과다 추정으로 기우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

- 교통량 성과에 기초하여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지원금 폭을 차별화

- 교통량 과다 추정의 경향을 반영하여 향후 도시철도 건설 후 예측되는 운영적자 보전을 감안한 건설계획을 설정

- 타당성 평가 시 교통량을 예측함에 있어 외부 견해(Outside View)를 체계적으로 반영


□ 도시철도 신규 노선 건설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 및 착수가 필요

- 유사한 종류의 사업에서 추정된 예측 오차의 통계적 분포를 신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시행을 억제하거나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 본 포럼은 「SOC 투자의사결정 합리화 방안(II): 철도부문 교통량 추정 위험 분석을 중심으로」(정책연 구시리즈 2010-13, 한국개발연구원, 2010)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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