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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낙찰방식의 변경에 따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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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욱(金政昱) , 윤경수(尹慶洙)
  • 발행일 2011/07/18
  • 시리즈 번호 제236호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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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응찰률의 제고 및 국고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 9월 국고채 낙찰방식을 단일가격 낙찰방식에서 차등가격 낙찰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이러한 낙찰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국채전문딜러의 입찰행태는 큰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응찰률 제고효과 및 국채전문딜러의 수익성 개선효과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국채전문딜러들의 입찰 동조화 등 소극적 입찰행태, 낙찰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 수입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국고채 발행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함.

- 이런 점에서 2011년 2월 발표된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개편은 딜러 간 경쟁을 강화하고 평가와 인센티브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본고는 윤경수·김정욱, 「국고채 경매에 관한 연구」(정책연 구시리즈 2010-15, 한국개발연구원, 2010.12)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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