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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보상 관련 갈등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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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호준(李昊埈)
  • 발행일 2011/07/20
  • 시리즈 번호 제238호(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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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공 토지수용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토지 원소유자가 기대하는 보상액 수준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액 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
  • 법률 및 관련 판례에서는 ‘개발이익의 배제’를 정당보상의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 국민들 상당수는 자신의 토지가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개발이전의 토지가치에 비해 더 많은 보상금을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1) 과다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 (2) 정당보상금에 대한 불만 생성 → (3) 갈등 유발 → (4)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과다보상 → (5) 다른 공공수용에서 과다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유발’의 악순환이 지속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
  • 과다보상의 유인은 사업시행자, 토지 원소유자, 감정평가업자 모두에게 존재할 수 있음.
  • 과다보상의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과다보상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이를 위해 감정평가업무의 자의성․주관성을 줄여 객관화․공식화시킬 필요가 있음.
감정평가지침과 검증절차를 정부 주도로 객관화․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강제성이 없는 감정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
  • 또한 감정평가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심사제도를 보완하여 정부 주도의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

본 포럼은 이호준, 「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수용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10-04, 한국개발연구원, 2010)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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