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은 총취업자의 3% 규모로 추산되며, 결혼이주자 및 그 후손의 규모는 2050년 총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 북한이탈주민의 잠재적인 확대 가능성과 장기체류 불법취업자 등을 합산하면 장기적으로 이민인구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력 및 이민은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여 내국인의 복리후생을 높이지만 내국인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하락시킬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 인력이 유입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대부분은 단순노동력으로 내국인과 대체관계를 가지는 범위에서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짐.

- 이민자들은 저학력자가 다수이며, 자녀들의 취학률도 낮아 국내에 저숙련 노동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공급 증가는 자본과 숙련인력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저숙련 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더욱 큼.

- 외국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대체성을 가지는 범위에서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가짐.

- 만약 7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의 약 반수가 내국인 중 고졸 미만과 대체관계를 가진다면 그 영향은 고졸 미만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키고, 보완관계인 고졸-초대졸 임금을 0.8%, 대졸 이상 임금을 0.6%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졌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20년간에 걸친 변화이므로 그 영향은 크지 않으며, 대략적으로 고졸 미만의 임금상승률을 5~10% 정도 축소시킨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50년에 총인구의 5%에 달하는 이민 및 그 후손의 1/2은 고졸 미만과, 1/2은 고졸-초대졸과 대등한 인력이라면 그 효과는 고졸 미만 임금을 2.1% 하락시키고 고졸-초대졸 임금을 0.7%, 대졸 이상 임금을 1.7%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됨.
- 이 역시 향후 40년간에 걸친 변화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크지는 않음.

- 외국인력 및 이민의 유입의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저숙련,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짐.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력의 선별도입 정책, 이민 2세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고려한 이민 및 외국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음.

- 외국인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경합하지 않는 인력을 선별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함.

- 현재 이민 2세의 취학률은 내국인보다 크게 낮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훼손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교육단계에서 통합정책을 실시하여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 경제사회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사회통합과 낮은 소득격차를 지향한다면 보수적인 운영, 경제규모 확대와 다양성, 개방성을 지향한다면 개방적인 운영이 필요함.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ithin Korea reached approximately 700,000 persons as of 2009, which amounts to approximately 3% of the total employment. Such a size of labor inflow would have affected the status of native workers. But the impact has not been measured properly up to now. The implication of immigration on native workers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Foreign workers complement domestic labor resources and contribute to welfare improvement and economic growth of the host country. At the same time,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could suppress the economic status of native workers who compete with them. In Korea, some have called for larger inflow of immigration in order to relieve negative impacts of population aging. However, the argument is based on a short term view,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for multi-dimensional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The effect of immigration has long been a major research agenda in immigration countries like the US, and there exists established views on the subject. This study introduces the findings and compares results from the Korean data with them. For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uses an 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 which infers the impact of foreign workers inflow by examining the impact of a supply increase of a particular labor inputs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The rationale for choosing an 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 over an impact evaluation method is that there exists no proper natural control group for an impact evaluation. The study assumes that foreign workers compete with the less-educated workers with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at the bottom 20% of the labor force. From a series of data sets from 1980 to 2008, the study estimates the elasticity of relative wage change to relative supply change between those with high school education or more and those with less as 6.25, which is about twice as large as that in the US, which implies significantly smaller effects of inflow of foreigners to natives. Considering Korea’s quick educational upgrading, it is likely that elasticity of wage movement to educational composition change of workers could have been over-estimated. Hence it is sensible to interpret the estimates as the upper bound of the actual elasticity. Given the potential chances of large immigration from the North, a conservative stance of selective migration is recommendable from a long run perspective. For integration of the immigrants and their descendents to the country, education is the most effective known policy.

1.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 현황 및 전망
　가. 외국인력 현황
　나. 이민유입 현황

2.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영향
　가.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영향
　나. 내국인과의 대체성
　다. 노동력의 상대적인 공급변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라.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임금에 대한 영향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