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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 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의 한계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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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형나(吳炯娜)
  • 발행일 2012/01/03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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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 12월 11일 끝난 더반 회의에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국이 2015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는 대체협약에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배출국의 이탈과 법적 구속력의 취약성 등으로 더반합의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는 비용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사업기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의 시한 연장과 개도국에 감축의무를 부여한 것이 더반 회의의 최대 성과
- 교토의 정서의 ‘공동의 차등화된 책임론’의 한계 드러나
- 캐나다, 러시아, 일본, 미국은 더반합의문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내부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녹색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 중국은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더반 회의에서 수동적이나마 협조적 자세로 전환
- 2020년까지의 낮은 참여율과 약한 법적 구속력이 더반합의의 문제점
- 더반합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공조틀을 지켜냈다는 것 자체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져
- 비용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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