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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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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과섭(李果燮)
  • 발행일 2011/09/30
  • 시리즈 번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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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제2절 사업의 계획 및 내용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용수수급 현황
  2. 맑은 물 공급 방안
  3. 사업의 내용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사업지역의 경제사회지표
  1. 지역의 개황
  2. 지리적 조건
  3. 사회적 특성
 제2절 사업지역의 급수 및 시설계획
  1. 상수도 급수현황
  2. 광역상수도 현황
  3. 지방상수도 현황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 전국 수도종합계획(환경부, 2007.3)
  2.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06)
  3. 낙동강 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환경부, 2006)
  4.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보고서(환경부, 2000.10)
  5. 낙동강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 2006.9)
  6. 낙동강계통 취수원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대구광역시, 2008.12)
 제4절 주요 쟁점사항
  1. 사업 내용의 변경
  2. 비용 관련 쟁점
  3. 편익 관련 쟁점
  4. 조사의 분석범위 및 대안 설정
  5. 하천유지용수 부족 및 하류 수질 관련 쟁점
  6. 수리권 관련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 선호도의 차이
  8. 민원 관련 사항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용수 수요량 산정절차 및 기준
  1. 용수 수요량 산정절차
  2. 용수 수요량 산정기준
 제2절 장래 용수수요량 추정
  1. 장래인구 추정
  2.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3.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
  4. 용수수요량 추정결과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전제
  1. 개요
  2. 추가 용수 공급방안
 제2절 시설물 계획 검토
  1. 취수원
  2. 도·송수시설
  3. 주요 시설물 계획
 제3절 비용의 추정
  1. 총사업비 산정
  2.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3.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4. 경상운영비
  5. 비용추정 결과 종합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상수도사업의 편익 추정방법
  1. 용수공급 편익 추정방법론
  2. 청정 수원 확보의 편익 추정방법론
 제2절 선행 연구사례
  1.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제3절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의 편익추정
  1.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의 편익 구도
  2. 소비자 후생 관점의 청정 수원 확보 편익
  3.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민자연계방안 분석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의 개요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3. 취수원 이전에 따른 수리권 갈등 및 민원사항

제Ⅷ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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