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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모형에 있어서 지불거부응답자료 처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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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강수(金康洙) , 오형나(吳炯娜)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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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CVM 조사방식 중 양분선택형 방식을 이용한 설문에서, 실제 평가대상 공공재에 무관심하거나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과 평가대상이 된 공공재에 대한 유보가격이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호와는 상관없는 이유로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응답한 지불거부응답을 분류하는 것은 공공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불거부응답을 식별할 수 있는 판별항목을 개발하고 지불의사응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한다.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힉스의 보상잉여와 테일러의 1차급수를 이용하여 도출된 잠재 지불용의액(WTP)을 이용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불능력 부족, 공공재 변화로부터의 한계효용 0, 무의미한 변화, 낮은 이용 가능성, 악화로 인식되는 공공재 등의 판별항목(PRF)을 선택한 zero-bids를 실제 지불용의액이 ‘0’인 응답(non-PR zero-bids)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모든 PRF (정보의 불확실성, 정부에 대한 불신, 사업성과에 대한 불신, 사업계획 반대,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지불수단에 대한 불만, CVM 조사 자체에 대한 반감 등)를 선택한 응답을 지불거부응답(PR zero-bids)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지불거부응답 판별항목에 기초하여 지불거부응답이 특정 계층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시설계획 이용 여부, 실업상태, 유사 시설 이용경험, 소득수준, 공공재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불거부응답행동이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단순히 지불거부응답을 배제하고 WTP나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경우 선택편의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거부응답을 포함시키거나 배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추정 지불용의액 편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만을 사용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M) 모형뿐만 아니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M) 모형의 추정 결과도 제시하였고, 지불용의액이 ‘0’인 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표본선택모형에서 추정하는 WTP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불용의액이 ‘0’인 응답의 처리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사례 자료를 통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추정 결과, 지불거부응답 여부와 가치 평가 결정과 관련된 확률오차들의 상관계수가 0.9696으로 추정되어 표본선택편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며, 지불거부응답을 제외하고 추정하였을 때 표본 WTP의 평균이 과다 추정되었다. 즉,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의 평균 WTP는 지불거부응답을 제외하였을 때의 표본 WTP의 평균과 비교 시 가구당 약 94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총편익 측면에서 관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차이로 판단된다. 특히 지불용의액이 ‘0’인 응답자를 ‘아니오’ 응답으로 처리한 경우, 지불거부응답 여부와 지불의사함수 추정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의 통계적 유의치가 매우 낮아 지불거부응답을 제외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표본평균 WTP의 추정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CV 조사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지불거부응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지불거부응답이 아닌 지불용의액이 ‘0’인 응답자를 어떻게 처리⋅분석하는지도 추정되는 WTP의 타당성과 밀접한 연관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SBDCM 표본선택모형을 사용한 결과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도 이용한 DBDCM 표본선택모형을 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서 추정하는 결과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추정결과와 비교 시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나 추정치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FIML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단일경계모형과 비교 시 자료 수가 증가하면서 계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 간의 비일관성 내지는 비일치성 때문에 수렴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보다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본선택편의모형도 로그우도함수가 전역적으로 유일해를 갖고 있지 않은 함수이면서 -1≤≤1 제약조건을 갖는 목적함수의 최대화 문제를 푸는 FIML 방법보다는 SBDCM 모형과 DBDCM 모형 모두에서 추정 결과의 안정성을 보여준 Heckman(1979)의 2단계 방법론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신속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조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만약 지불거부자들을 제외한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이나 지불거부를 포함한 전체 표본의 특성과 동일한 경우 지불거부응답을 이상치로 간주하여 분석대상 표본으로부터 제외하여 분석할 수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향후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CVM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불거부응답의 판별과 처리 이전에 지불거부응답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사전에 지불거부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사설계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CVM 조사 및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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