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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외화차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은행의 외화자금 운용행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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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대희(鄭大熙)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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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단기 외화차입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자금은 은행의 외화자금 운용행태에 따라 만기불일치 및 통화불일치 등을 야기하여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단기 외화차입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외화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단기 외화차입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단기 외화차입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중개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단기 외화차입금의 대부분이 은행의 중개를 거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은행의 단기차입금 중개방식에 따라 위험의 경중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은행의 단기차입금 운용경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개별 경로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경로들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편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은행의 패널자료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로들 중 어떠한 경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주요 외화자산 운용 현황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은행의 단기차입금은 수출입금융, 외화대출, 외화증권 등을 통해 주로 실물부문으로 중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외은지점의 경우 주로 통화 관련 파생상품으로 운용되어 실물부문과의 연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다 정치한 분석을 위해 은행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계량모형을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의 경우 예상한 바와 같이 외화대출, 수출입금융 등 실물부문으로 운용하는 경로가 여타 경로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은지점의 경우 예상한 바와 달리 통화 관련 파생상품 및 은행 간 외화대출에 비해 외화대출로 운용하는 경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는 만기불일치 및 통화불일치 등 단기차입의 위험을 제어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단기차입자금이 다양한 운용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부문에 대한 외화여신 공급 등 우리 경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는 열어두되, 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 상대적으로 그 편익이 작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는 제어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도입된 단기 외화차입 관련 규제들은 다양한 운용경로의 편익 및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외화자금 사용자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요율의 상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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