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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와 운용사의 이해상충: Soft Dollar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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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성빈(趙成彬)
  • 발행일 2012/06/30
  • 시리즈 번호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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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펀드는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관찰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위탁매매수수료가 투자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위탁매매비용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투자자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관찰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주인-대리인이 분리되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투자자와 운용사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2008년 6월~2011년 11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위탁매매비용과 펀드 특성 사이의 관계 및 위탁매매비용과 투자수익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는 위탁매매수수료와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숨겨진 비용인 위탁매매수수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와 펀드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위탁매매수수료가 높을수록 현재의 성과를 저하시키며, 단기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와 운용사의 이해상충의 완화와 대리인 문제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달러의 세부항목에 대한 규정을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공시 및 소프트달러 관련 전체적인 기준은 상위 법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순수 위탁매매수수료와 리서치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소프트달러의 판단이 운용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준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매회전율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펀드매니저의 이동 및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능력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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