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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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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만, 차문중(車文中) , 서승환, 김영일(金榮一) , 민인식, Victor Dorofeenko, Gabriel S. Lee, Kevin D. Salyer, 송인호(宋仁豪) , Tyler T. Yang, Jessie Y. Zhang, 남길남, Hans-Joachim Dübel
  • 발행일 2012/10/15
  • 시리즈 번호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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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7~09년 미국·유로존 국가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GFC)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중·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GFC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부문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연계성, 주택금융, 부동산개발금융,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로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은 총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된 주요 정책시사점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있어서 시스템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대응 방안,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자가 및 임대 주택 정책, 주택금융 및 부동산개발금융시장에서 한계차입자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와 대출기관의 건전성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들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연구진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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