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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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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만, 차문중(車文中)
  • 발행일 2012/10/17
  • 시리즈 번호 제248호(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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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7~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금융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 한계차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와 대출건전성 관리를 통한 시장안정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부각시켰음.
  • 또한 부동산시장의 순환성이 거시경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학계와 정책서클의 관심을 고조시켰음.
우리나라의 주택부문은 공급부족의 해소,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가격, 대출, 신규 공급 측면에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염성이 있는(contagious) 시장 변동성과 단기적·지역적인 변동성을 구분하여 시장 개입의 여부를 결정하고 수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연계성은 외국과 유사하게 민간소비, 건설투자, 금융시장의 채널을 통해 연계되어 있고, 이와 같은 연계성은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출에 따르는 금융 리스크(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를 대출기관, 차입자, 금융시장(투자자), 그리고 공공부문이 적절히 공유하여 주택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대출제약이 있는 한계차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및 MBS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실수요자(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40대 저소득 차입자 등)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협의의 주거복지정책과 함께 중소득층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한 종합적인 자가 및 임대 주택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주거복지와 일반 복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대상 가구의 자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변동성의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자료, 통계모형, 시장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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