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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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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이상일
  • 발행일 2012/10/15
  • 시리즈 번호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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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차의료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이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벽 없이 이용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도록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 어젠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나 특정 그룹의 이해를 옹호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의원 모두 첨단 기술과 장비 위주의 고비용구조 속에서 서비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력하는 상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적이라 주장하기 어렵다.

일차의료 강화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중증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진료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며, 각급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조율하고 적절히 안내하는 역할을 시스템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약에 부딪히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복합증상을 가진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더구나 생산성 둔화와 세계화, 탈공업화 속에서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의료시스템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개혁이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파이의 재분배적 요소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현실적인 개혁안을 급격한 방식으로 시도하여 오히려 개선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기 쉽다.

각국의 의료 개혁 경험에서도 강제적이고 급격한 정책 시도는 정책과정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 그렇다고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이해그룹의 주장을 수용하기만 할 경우 원래의 개혁 의도가 실종되기 쉽다는 점,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관한 지식기반(knowledge base)을 확보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발전의 필요성도 큰 한편, 그간의 의료부문 발전과정의 특성상 일차의료 강화를 막는 장애 역시 크다. 더구나 정부와 공급자 간의 대립은 이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정책도 충돌 없이 구현되는 것을 바라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있으며, 그간의 정책 공백 속에서 국민들은 의료기관과 의료방식을 어떤 제약도 없이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방향성과 선택의 자유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일차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일차의료 구현방식을 확정하여 한두 가지의 제도 도입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방식의 시도들을 통해 근거를 축적하면서 정책도구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에 익숙했던 서비스 공급행태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공공부문은 의료서비스의 기존 문제점을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만들어내어 본보기를 제공하면서 취약지역의 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부문의 상향식 시도들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의료시스템 개혁이라는 지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공급자라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감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내용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시도를 지원하여 보다 풍부한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의료서비스부문 일반의 추이를 항시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생성하고 유통시키는 정책 인프라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공 인프라와 민간 인프라를 통해 출현할 다양한 시도들의 혁신내용과 그 성과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평가도구를 설계하는 한편, 이용자의 행태와 만족도를 관찰하여 향후 제도 설계단계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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