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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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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원혁(林源赫)
  • 발행일 2012/12/11
  • 시리즈 번호 통권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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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극심한 빈곤 퇴치와 기초적인 인간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제 개발의제를 개편해야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빈곤감축과 기초적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춰 범세계적 세부목표를 제시
- 기존 방식으로는 각국이 처한 환경을 반영하여 기초 수준 이상의 개발을 실현하는 데 한계
-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는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 MDGs는 개발계획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통계 역량 배양에 기여
- 실제로는 MDGs보다 정치·경제 개혁, 무역, 투자,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감축과 인간개발을 달성
- 세계 빈곤인구의 분포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정치적으로안정적인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기존의 국제 개발의제는 한계를 드러내
- 평화와 안보, 인권과 선치, 기회의 평등,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기존 MDGs의 교육, 차별 철폐, 보건 목표를 확장할 필요
- 온실가스의 외부효과에 가격을 책정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
- 국제무역, 투자, 금융거래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국제기구의 투표권 배분 및 주요 인사 선임방식을 개선
- 개별 국가의 현지 여건을 반영한 국별 목표와 국제적인 최소 기준을 반영한 범세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제를 마련
- 재원조달 외에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의 중요성도 강조
-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 설정에 기여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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