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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주택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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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만
  • 발행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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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장 서론 및 요약

제 2장 주택시장의 환경변화

제 3장 주택정책 목표의 재정립

제 4장 주택수요 예측
 제1절 Mankiw-Weil(MW)모형을 이용한 주택수요 예측
 제2절 시나리오별 주택수요 추정 모형
 제3절 지역별 주택수요 추정
 제4절 점유 형태별 장기 주택수요 추정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5장 주택수요 관련 정책
 제1절 주택정책의 기본 틀
 제2절 부동산 세제의 평가와 개선 방안
 제3절 임대시장의 정상화
 제4절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개선
 제5절 주거수준의 질적 지표

제 6장 주택공급 관련 정책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현재 공급관련 정책방향
 제3절 주요 제도제안사항
 제4절 결 론

제 7장 주택금융 관련 정책
 제1절 소비자 주택금융 현황
 제2절 중․장기 정책과제

제 8장 주거복지 정책
 제1절 인구사회구조와 미래환경변화의 의미
 제2절 주거복지 현황
 제3절 주거복지정책 현황
 제4절 성과와 한계
 제5절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6절 주거복지정책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록 A]주택수요 모형 추정 결과
[부록 B]주택수요 면적의 주택 호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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