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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재정수지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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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성태(金成泰)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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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원인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지불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악화된 데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는 정부당국의 재량적인 재정정책이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추정하고, 구조적 재정수지로 파악된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기조가 경기상황에 적절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구조적 재정수지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재정수지 가운데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인 증감을 제외하고 시산되는 재정수지이므로,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재정정책기조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재정수지는 개념상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잠재 GDP와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추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적 재정수지를 추정한 결과, 구조적 재정수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추정상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이용하여 재정정책기조가 경기변동에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당국의 재량적 재정정책은 경기 하강기에는 확장적으로 반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긴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세정책은 경기역행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안정화를 저해하였는데, 이는 조세정책의 경직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량적 재정지출은 조세정책의 경기역행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경기변동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재량적 재정정책기조는 주로 지출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적 재정수지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패널 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기조를 나타내는 구조적 재정수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구조적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정부부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구조적 재정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호, 보건 부문 등의 지출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수입확대방안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기조는 대체로 시기적절하게 설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므로 경기조절을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재량적 재정정책은 경기안정화의 순기능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정책기조의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이 재량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량적 재정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전적으로 재정정책기조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경기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 재정당국이 정확한 경기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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