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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주택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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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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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민주거비 경감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방안
 제1절 검토배경과 필요성
 제2절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 평가
  2.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성과와 과제
  3. 주거비보조제도의 내용과 의의
 제3절 주거비보조제도 시행여건 분석
  1. 법·제도적 측면
  2.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측면
  3. 주택경기와 국민 ‘주거의식’ 변화 측면
 제4절 제도시행의 기본방향과 재정소요 추정
  1. 기본방향
  2. 정책 및 재정소요 추정
  3. 주거비보조 제도 운용관리 방안
 제5절 제도시행의 기대효과와 정책과제
  1. 기대효과
  2. 정책과제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저렴(affordable) 주택 공급체계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검토
  1. 추진현황
  2. 평가 및 문제점
  3. 시사점
 제3절 건설공급형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2. 공공주택의 공급 목표
  3. 분양 및 임대의 비중
  4. 임대료 지원과의 관계
5. 민간의 활용과 지속가능성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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