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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위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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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강수(金康洙) , 양인석( 梁仁錫 ) , 조성빈(趙成彬)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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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래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었고, 2010년 9월 말 현재 총 55.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정부와의 협약이 완료된 민간투자사업도 착공하지 못하거나 예정과 달리 지연 착공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의 장래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통량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민간 운영자에게 완전히 전이되어, 정확한 교통량 예측과 이에 따른 사업위험 관리가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교통량 예측위험이 전체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위험의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교통량 추정위험 보장 옵션(예를 들어 최소운영보장 옵션)이 존재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Value for Money)을 파악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도로사업에서의 교통수요 예측위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가치의 변동성은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하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사례 사업의 교통량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예측 교통량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확률(stochastically)변수이며, 이러한 교통량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하 브라운 운동 변화를 따른다고 가정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통 후 도로사업의 교통량 형성 특성을 고려한 램프업 기간 전후의 상이한 교통량과 증가율의 적용을 제시하여 단순히 임의적으로 가정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사례 사업 분석 결과, 예측된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교통량과 연계된 옵션가치 및 출자 건설회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평균하는 경우 7.39%, 시가총액을 가중하여 분석하는 경우 8.30%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은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할인율 5.5% 적용 시 17.11%로 예측되었다. 할인율이 클수록 프로젝트의 가치변동성은 작아지는 경향이 존재하였는데, 비용부문 고정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교통량 변동성보다는 프로젝트의 가치변동성이 항상 크게 제시되었다.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산출하는 사례 민간투자사업 교통량 예측위험의 시장가치 는 0.42~0.5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통량 변동성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에 따른 해당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은 0.42~ 0.50%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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