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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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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全洪澤)
  • 발행일 2013/05/27
  • 시리즈 번호 제256호(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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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 Study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Temporary Split Oper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로 대별되며,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다시 즉각적인 정치⋅경제 통합 시나리오와, 정치통합은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만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급진적 정치통합하에서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남한경제와 분리해 특구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분리기간 동안 두 개의 다른 경제시스템이 공존한다는 의미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이 정치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합의한다는 가정하에서 북한지역 경제 운영 및 점진적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

- 경제제도의 운영 및 통합은 노동시장, 화폐⋅금융, 보건의료, 무역 등 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한시적 분리 운영의 핵심 영역인 노동시장과, 정치⋅사회적 안정과 통일비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고용보험, 연금,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분야에 초점을 둠.


□ 노동시장의 경우 북한경제를 특구로 분리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남한으로의 이주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노동시장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며 동시에 고용안전망을 구축

- 완전고용정책의 폐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자유로운 수요, 공급을 통한 가격(임금)결정 메커니즘을 정착시킬 필요

- 한편, 북한지역 실업자에게 제공할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공공부조를 적용


□ 연금 및 공공부조의 경우 남한 기본제도의 이식 및 동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되, 두 지역 간 경제력 및 급여의 격차를 고려해 실제 제도의 적용은 일정 기간 차이를 두며, 운영상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수렴되도록 유도함.

- 즉, 남북한의 연금급여 산식은 동일하게 하되, 산식에 적용하는 가입자 평균소득금액은 남북한을 분리하여 일정 기간 다르게 적용하며, 북한주민의 가입기간 기득권을 보장하되 공로연금 등 특혜성 혜택은 불인정

- 남북 간 연금 재정 및 회계는 분리하고 특구 연금재정의 결손은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함.


□ 북한특구 설치 초기 2~3년간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 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통계, 회계와 관리조직 등에 관한 정보의 파악임.

- 연금, 공공부조, 고용안전망 체계의 분리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고 분야별 현황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 또한 중요하지만 본고에서 미흡하게 다루었거나 연구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

- 북한특구가 설치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와 북한특구의 거버넌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침.

- 고용안전망, 연금 및 공공부조의 단계적 통합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지만 자료와 연구기간의 제약 때문에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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