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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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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수경(黃秀慶)
  • 발행일 2013/06/27
  • 시리즈 번호 통권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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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번 법 개정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것은 분명 중고령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해 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의 신규채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도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고령자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 60세 정년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 사회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현행 정년제도가 근로자 개인이나 국민경제차원에서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강제퇴직제도는 연공적 인사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 주로 관찰되는 고용관행이다.

- 생산의 주기가 단축되고 기술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생애임금과 생애생산성 간의 괴리가 더욱 증폭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연공임금의 기반이 되었던 장기고용관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 연공임금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생애에 걸친 임금과 생애에 걸친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데서 경제적 합리성을 구하는 임금체계이다.

- 임금피크제는 연장된 고용기간 동안 급속한 소득감소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장기근속의 인센티브를 지니되 실제 생산성과 유사하게 조정된 임금 플랜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 거시경제적으로 고령자고용과 청년고용 간의 대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 그러나 공기업,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자리의 세대 간 경합이 있을 수 있다.

- 정년연장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정년제도에 의존하여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 정년연장 시행 전 임금체계 조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 강제퇴직제도로서의 정년제도를 임의적, 사회적 정년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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