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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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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경애
  • 발행일 2013/04/30
  • 시리즈 번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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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이 및 공급현황
 제2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제3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제Ⅲ장 해외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2절 일본의 민간투자
 제3절 호주 사례
 제4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부분적 민간투자 사례

제Ⅳ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합성 검토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위험
 제2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익구조 분석
 제3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용 검토
 제4절 민간 재원조달수단 검토

제Ⅴ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방안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제2절 택지 확보
 제3절 재원조달
 제4절 운영
 제5절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
 제6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 효과

제Ⅵ장 종합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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