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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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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두얼(金두얼) , 남재현, 김석진, 김영훈, 이상준, 송준혁(宋浚赫)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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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북한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북한정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에 흡수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북한정권이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으며, 이런 차별성만으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통일만을 전제로 한 채 대북경제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접근이라고 할 수 없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방의 객관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상 속의 상대를 대상으로 전략을 짜고 경기를 수행하는 축구 감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모두 전제로 한 상황에서 각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방법일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본 보고서의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 북한경제의 특수성보다는 저개발국의 보편성에 기초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검토하였다. 이는 북한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측면이 있는지에 매몰되기보다는, 북한과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고 그 효과를 궁구하였다. 둘째, 가능한 한 실증적 근거를 통해 문제를 조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실증적 근거란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경제발전론 연구를 통해 그동안 확인된 주요 사실들을 가능한 한 폭넓게 반영함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이 남한경제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진행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즉, 남한경제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원조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틀을 넘어서, 양자가 인적⋅물적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각각의 경제가 진화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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