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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모형의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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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정수(朴釘洙) , 이혜윤
  • 발행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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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
 제1절 공운법 이전의 법적 체계
  1. 개별 기관들의 관리체계
  2. 공운법 이전의 설립법에 따른 지배구조
 제2절 현행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1.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류 기준
  2.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제3장 공공기관 관리모형 재설계를 위한 이론적 탐색
 제1절 공공기관의 산출물 특성과 공공기관의 설립목표와의 관계
 제2절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수단과의 관계
  1. 정책수단의 개념정의 및 그 유형
  2.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제3절 공공기관 관리와 제도주의 경제학
  1. 공공기관과 거래비용이론 및 대리인이론과의 관계
  2. 기업의 지배구조관점에서 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설계

제4장 공공기관 유형구분기준 및 지배구조설계 방향
 제1절 공운법에서의 공공기관 유형구분기준: 자체수입비중
 제2절 재정통계 개편과 공공기관
 제3절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배구조 당초 설계방향
 제4절 공운법 유형구분기준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
  1.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관한 문제점
  2. 공공기관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문제점
 제5절 개선방향의 청사진
  1. 공공기관 유형구분
  2. 공공기관 관리제도

제5장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주요 정책이슈
 제1절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제2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
  2. 공운위에 대한 선행연구
  3. 공운위 개선방향
 제3절 내부지배구조(1): 기관장의 임면
  1. 공운법에 따른 기관장의 임면
  2. 기관장 임면에 대한 선행연구
  3. 기관장 임면의 개선방향
 제4절 내부지배구조(2): 이사회 및 감사
  1. 공운법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
  2.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선행연구
  3. 이사회 및 감사의 개선방향
 제5절 외부지배구조(1): 경영평가
  1. 공운법에 따른 경영평가
  2. 경영평가 선행연구
  3.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향
 제6절 외부지배구조(2): 경영공시
  1. 공운법에서의 경영공시
  2. 경영공시에 대한 개선방향
 제7절 회계 및 예산
  1. 공운법에서의 공공기관의 회계 및 예산
  2. 예산 및 회계에 대한 선행연구
  3. 예산 및 회계 관리에 대한 개선방향
 제8절 성과 및 인사관리
 제9절 공운법에 대한 인식비교: 2007년 조사와 2013년 조사
 제10절 분석결과 종합
  1. 공공기관 관리모형의 개편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선호분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분석
  3. 기관장 임면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분석
  4. 이사회 및 감사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분석
  5. 경영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분석
  6. 경영공시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분석
  7. 회계 및 인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
 제2절 외부지배구조
 제3절 내부지배구조
 제4절 정책제언
  1. 감독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2.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
  3.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영견제 역할 강화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5. 기관유형별 지배구조설계의 차별화 심화

참고문헌
부록: 공공기관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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