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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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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욱(金政昱)
  • 발행일 2013/06/30
  • 시리즈 번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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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기존 문헌 고찰
 제1절 기존 문헌 고찰
  1. 중앙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2. 지방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3. 교통시설 투자재원 활용 관련 연구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Ⅲ장 교통시설 투자 분석
 제1절 교통수요 변화
  1. 사회경제지표 변화 분석
  2. 교통수요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투자비 변화
  1. 교통시설 전체 및 투자기관별 투자비 변화 분석
  2. 교통시설 유형별 총투자비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3절 교통시설 공급
  1. 도로 공급 변화 분석
  2. 철도 공급 변화 분석
  3. 공항 및 항만부문 공급 변화 분석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혼잡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Ⅳ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분석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4.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유형별 투자비 분담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3절 해외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체계
  1. 미국
  2. 일본
  3. EU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의 문제점
  1. 고규격의 과다한 교통투자
  2. 특별회계와 높은 목적세 비중
  3. 중앙정부에 집중된 투자재원
  4. 교통시설 간 불균형 투자
  5. 비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Ⅴ장 장래 교통수요 및 공급 분석
 제1절 장래 교통수요
  1. 장래 사회경제지표 추정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2절 장래 교통시설 공급 및 투자비
  1. 장래 교통시설 투자계획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비 추정
  3. 교통부문별 투자비 추정
 제3절 장래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제Ⅵ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개선방안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정책방향
  1. 중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2. 투자규모의 적정화
  3. 합리적인 투자재원 조달
  4. 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2절 투자기관별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1. 중앙정부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2. 지방정부 투자재원 확충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재원 확충
 제3절 교통시설별 투자재원 활용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탄력적 특별회계 계정 운용
  2. 교통시설 유형별 기능 정립과 투자비 분담비율 개선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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