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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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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강수(金康洙)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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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31일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교통량 예측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운임수입 보장을 통해 교통량 예측 위험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및 물류 분야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옵션이 협약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위험분담으로 대규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교통량이나 수익이 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교통량을 과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협약했던 교통량 대비 개통되어 나타나는 실제 교통량이 크게 미달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정부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체결⋅운영 중인 OOO선 민간투자협약 계약서에 존재하는 이러한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옵션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연구이다. OOO선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실제 운임수입이 해당 연도 예상운임수입의 50% 이상일 경우 매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운임수입의 70%를 보장하는 옵션이 포함되었으며, 매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운임수입의 12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운임수입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옵션이 존재한다.

분석 결과, 민간투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OOO선의 운임수입 보장 권리에 대한 (풋)옵션의 가치는 무위험 수익률 5.5%를 가정 시 209.8억원이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초과운임수입 환수에 대한 운임수입 환수 (콜)옵션의 가치는 5.2억원으로 OOO선의 실제 승객 교통량이 협약 승객 교통량을 넘어설 확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자의 운임수입 보장 권리에 대한 (풋)옵션의 가치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OOO선 건설 및 운영에 투입하는 총 민간투자비(2002년 기준 6,078억원) 대비 3.45% 수준이며, 초과운임수입 환수에 대한 운임수입 환수 (콜)옵션의 가치는 정부의 건설보조금 5,611억원 대비 0.09% 수준으로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운영수입보장 옵션 기간이 전체 운영기간의 1/3인 초기 10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실제 운임수입이 해당 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의 50% 이상일 확률이 높지 않아 운임수입 환수뿐만 아니라 운임수입 보장 옵션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운영 개시연도 이후 운임수입 보장에 따른 운영연도별 정부 지급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장래로 갈수록 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기대) 정부 지급금이 작아지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는 실제 운임수입이 협약 운임 수입의 50% 이상이 될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객 교통량 증가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OOO선의 운임수입 보장 권리에 대한 (풋)옵션의 가치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초과운임수입 환수에 대한 운임수입 환수 (콜)옵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승객 교통량 증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자의 운임수입보장 옵션 가치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객 교통량 증가에 따른 운임수입이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 옵션의 유효조건(실제 운임수입이 협약 운임수입의 50% 이상)에 여전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미하지만 승객 교통량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OOO선의 운임수입 보장 권리에 대한 (풋)옵션의 가치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초과운임수입 환수에 대한 운임수입 환수 (콜)옵션의 가치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승객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 옵션의 유효조건을 충족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도 승객 교통량이 증가해 운임수입을 환수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OOO선 협약에서 제시된 운임수입보장 조건은 협약 운임수입 대비 70%, 80% 그리고 환수 조건은 운임수입 대비 130%, 120%로 대칭적으로 운임 수입 보장 및 환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임수입 보장 권리에 대한 (풋)옵션의 가치와 초과운임수입 환수에 대한 운임수입 환수 (콜)옵션의 가치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협약 조건과 같이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기간 10년, 그리고 운임수입 보장 유효조건(실제 운임수입이 협약 운임수입의 50% 이상)하에서 운영수입 보장 조건과 초과운임수입 환수 조건을 변화시켜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옵션 가치를 분석한 결과, 운임수입보장 비율 55% 정도 수준에서 운임수입 환수 옵션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 운영수입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운영수입보장 유효조건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교통량을 과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고, OOO선의 실시협약에서도 실제 운임수입이 해당 연도 예상운임수입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운임수입을 보장한다는 옵션 유효조건이 추가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운임수입이 협약 운임수입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유효조건이 없는 경우(0%) 10년 동안 운임수입보장 옵션의 가치는 2,329.8억원으로 현재 협약 조건인 209.8억원의 약 11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총 민간투자비(2002년 기준 6,078억원) 대비 약 38.33%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운임수입 보장 유효조건은 (기대) 정부 지급금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대 이익을 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개통 후 10년이 아니라 전 운영기간인 30년에 걸쳐 운임수입이 보장되고 또한 운임수입보장 유효조건이 없는 초창기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운임수입 보장 옵션의 가치는 민간투자 사업자의 총 민간투자비를 상회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교통량의 과다 예측 경향에 따른 운임수입보장 옵션 유효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와 정부 간의 불균형 옵션 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량의 과다 추정을 발생시키는 체계적인 경향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량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 조건 및 내용이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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