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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교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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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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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총괄 부문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SOC 투자추이와 여건분석
  1. SOC 투자추이 분석
 제3절 SOC 스톡 및 성과평가
  1. 부문별 SOC 스톡의 변화
  2. SOC 스톡의 국제비교
 제4절 적정 SOC 투자규모 평가
  1. 적정 SOC 투자규모 추정
  2. 2004~12년 SOC 투자에 대한 평가
  3. 2013~17년 SOC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장 철도 부문
 제1절 철도투자 방향
  1. 검토 배경
  2. 철도부문 현황 분석
  3. 철도부문 투자의 문제점
  4. 철도부문 투자 효율화 방안
  5.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철도운영적자 분석을 통한 투자 방향
  1. 검토의 배경
  2. 철도 운송사업 유형별 경영실적 현황
  3. 철도 운송사업 관련기관 경영실적 현황
  4. 장래 철도운송사업 경영성적 전망
  5. 장래 철도투자 방향 및 정책 제언
 제3절 철도 PSO 보상 합리적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2. 철도 운임감면 제도 개선 방안
  3. 벽지노선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도로 부문
 제1절 도로투자 방향
  1. 검토 배경
  2. 현황과 문제점
  3. 추진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제2절 국가-지자체간 도로지원 체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1. 검토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추진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한국도로공사의 역할 강화 방안
  1. 검토배경
  2. 현황과 문제점
  3. 추진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수자원 부문
 제1절 서 론
 제2절 수자원분야 투자 방향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미 정비구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2. 댐 등 수자원 개발방식 및 국고지원방안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제3절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하천관리 역할분담방안
  1.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
  2. 국가하천 유지관리 개선방향
 제4절 국토부와 환경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통합방안
  1. 하천정비 사업 투자액 추이
  2. 하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제5장 항만 부문
 제1절 항만투자방향
  1. 검토 배경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효과적 항만투자 방향
 제2절 항만공사 역할 강화 방안
  1. 전국 항만공사의 현황 및 개요
  2. 항만공사의 재무구조 현황 및 전망, 투자역량 분석
  3. 항만공사의 역할 강화방안

제6장 항공 부문
 제1절 항공분야 투자방향
  1. 검토배경
  2. 현황과 문제점
  3. 투자 방향과 규모
 제2절 한국공항공사 역할 강화
  1. 검토배경
  2. 공항개발 사업 투자 실적과 계획
  3. 한국공항공사 역할 강화 방향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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