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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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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종연(李宗衍)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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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과밀되어 왔던 인구의 분산 및 재원의 분배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어 대상 지역의 상대적 지역발전 정도(또는 낙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 예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공공투자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종합판단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지역낙후도지수’의 고찰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수의 산정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현행 지역낙후도지수와 비교하여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현실설명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배정책은 어떤 측면을 보다 고려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상이하게 선정되었던 다양한 지표를 원지표로 삼아 이들 중 지역의 발전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지표를 선별하였고, 이들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발전도(또는 지역낙후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때 선별된 지표를 설명하는 ‘지역 활력’, ‘도시화 정도’ 및 ‘주민의 경제력’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 구성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얻었으며, 이들을 통해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였다.

새로이 산정된 지역낙후도지수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용되고 있는 현행 지역낙후도지수의 우열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도내 시⋅군에 대한 해당 지역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대적 발전도 순위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위확장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검증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는 현행 지수에 비해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에서 역시 현실에 보다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가중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출된 세 가지 지역낙후도지수 구성요인 중 ‘지역 활력’의 설명비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불균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요인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분배정책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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