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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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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만, 김경환(金京煥)
  • 발행일 2014/02/24
  • 시리즈 번호 통권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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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에서 공급 및 대출까지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시장안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입의 조건, 시기, 수단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

- 동아시아 6개국 최대 도시의 주택가격 변동성을 비교·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분석대상 6개국은 모두 고령화·소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6개국의 주요 도시 모두에서 큰 폭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되었고, 현재 베이징, 상하이의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980년대 중·후반 도쿄의 가격상승률을 크게 상회

-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준

- 1980년 이후 동아시아 6개 대도시에서 총 11회의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주택가격 사이클 관찰

- 도쿄(1986~90년)의 연평균 상승률 21.8%를 상회하는사례가4회관찰되었고, 서울의 경우 상승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타 동아시아 도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

- 금융자유화,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등 금융시장을 통한 대규모의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 빠른 경제성장과 주택공급 부족이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되었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GDP 성장률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 건설금융의 확대, 대규모 토지보상비 지급 등도 가격상승 요인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제도권 주택대출 규모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나, 비제도권 대출인 전·월세보증금을 합하면 GDP 대비 70%에 이름.

- 6개국은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를 시장안정화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 및 토지 공급 관련 규제의 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공급탄력성은 상하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

-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에서 보다 포괄적인 시장안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입의 조건, 시기, 수단을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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