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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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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강창희, 최바울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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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두루누리사업의 이론적 근거 및 해외 사례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해외사례
  1.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2.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3.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4. 네덜란드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이론적 근거
  1. 저숙련 노동력의 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
  2. 비공식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전환
  3. 저숙련/저임금 근로자 및 소기업에 대한 현금보조
 제4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일반적 효과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
  2. 비공식노동을 공식화(formalization)하려는 정책들
 제5절 소 결

제3장 두루누리사업의 현황 및 성과
 제1절 사업의 경과
 제2절 두루누리사업 지원 성과
 제3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및 추이
  1.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 지역별 고용조사

제4장 두루누리사업의 효과성 분석
 제1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1. 시범사업 평가-행정 DB 이용
  2. 두루누리 시범사업 평가-통계청 자료 이용
 제2절 두루누리 본 사업의 효과성 분석
  1. 두루누리 본 사업 평가-행정 DB 이용
  2. 두루누리 본 사업 평가-통계청 자료 이용

제5장 두루누리사업의 쟁점
 제1절 쟁점 개요
 제2절 쟁점 검토
  1. 지원 사업장 규모 변경
  2. 지원 기준 월평균보수의 상한액 변경
  3. 지원대상 근로자 변경
  4. 지원내용 변경(건강보험 포함)
  5. 지원절차의 변경(사업주·근로자 직접 지원)
  6. 지원방식의 변경(신규 가입자 우대)
  7. 지원범위의 변경(자영업자 포함)
  8. EITC와의 연계방안

제6장 요약 및 개선방안
 제1절 평가 결과 요약
  1. 시범사업 평가
  2. 두루누리 본 사업 평가
 제2절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1. 단기적 개선방안
  2. 중장기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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