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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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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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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ODA 추진현황과 중기재정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ODA 추진실적과 현황
  2. ODA 예산과 재정운용 현황
 제2절 DAC 공적개발원조 규모 결정요인
  1. 국제사회의 ODA 규모의 추세와 변화
  2. ODA 적정 규모 실증 분석 방법론
  3. DAC의 GNI 대비 ODA 비율 회귀모형 분석
 제3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적정 규모
  1. 2010년 조건 변수들의 분포와 DAC에서의 한국의 위치
  2.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 전망
  3. DAC 후발 공여국들의 ODA 규모 비교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ODA 분절화 해소 및 추진체제 개선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원조사업의 중복 및 분절화
  2. 정책조정의 실효성 약화
  3. 부처별 ODA 담당기관 및 인원 확대
 제2절 부처간 조정 및 협의체계 개선
  1. CPS 추진체계 개선
  2. 통합적인 집행체제 구축
 제3절 ODA 협업 활성화 방안
  1. ODA 협업체계 개선
  2. 사업 발굴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
  3. 사업 조정 과정의 내실화

제4장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성과평가의 추진체제
  2. 연도별 통합평가 현황
  3. 사후관리 현황
  4. 평가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제2절 성과평가 개선 방안
  1. 평가의 독립성 강화
  2. 평가유형 및 범위의 확대
  3. 점수 및 등급 평가시스템 도입
  4. 사전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확대
 제3절 사후관리 강화 방안
  1. 사후관리 이행의 의무화
  2. 유·무상 결합 및 연계사업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3. 중간 컨트롤 타워의 역할 확립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지역정착지원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1. 지역정착지원체계 현황
  2. 지역지원체계 효율성 평가
  3. 효율성 제고 방안
 제3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효율성 제고 방안
  1. 재단의 성격 및 사업구조
  2. 재단의 성격 및 사업구조에 대한 평가
  3. 재단의 효율성 제고 방안
  4.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 및 성격변화에 따른 재단의 과제
  5. 재단의 핵심 사업 검토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제4절 서비스 분야별 지원체계와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1. 총괄 평가
  2. 지원 분야별 현황 평가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절 정책적 고려사항
  1.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2.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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