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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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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일(金榮一)
  • 발행일 2014/06/2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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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가계 및 은행권의 손실흡수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비중 및 증가세, 단기·일시 상환대출에 의존한 차입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 저소득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은 다소 우려스러워 보인다. 한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상시적인 대응수단과 비상시적인 대응수단을 구분하고, 사전적인 관리체계와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구분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가계부채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금융안정성 및 사회적 안정성 차원의 위험과 미시적 현황 및 거시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뒤섞여 진행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비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위험은 다소 큰 것으로 이해됨.

- 전체 가계부채의 상당한 규모가 소득 및 (순)자산 기준의 상환여력이 양호한 가구를 중심으로 분포

- 가계부문의 부동산 편중 자산구성과 짧은 만기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큰 부채구성은 자산-부채 간 유동성 불일치의 문제와 부채디플레이션의 우려를 제기

- 가계부문의 신용활동이 크게 확대되면서 채무불이행자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환여력 기준의 대출관행 정립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인식에 기초하여 각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방안을 선택·실행할 필요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보완방안 마련, 대출구조 개선, 구제제도 재정비, 복지와 금융의 역할 재정립, 내수기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필요

- 예컨대 상시적인 대응수단과 비상시적인 대응수단을 구분하고, 사전적인 관리와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구분하여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할 필요

- 거시적인 시스템 위험의 가능성은 낮더라도 저소득 한계차주의 부실위험에는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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