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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투자가 제조업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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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형태(金亨泰) , 안상훈(安相勳)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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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교통인프라 공급이 기업의 신규입지를 유도하는 등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 변화 외에 교통인프라 개통이 인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가? 교통인프라 공급이 인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더라도 이는 교통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가? 대규모 교통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가? 본 연구의 선행연구 성격을 가지는 김형태⋅안상훈(2009)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대규모 교통인프라의 개통으로 인해 향상된 접근성이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혀 첫 번째 질문에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인프라 공급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은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김형태⋅안상훈(2009)의 후속연구 성격을 가지는 본 연구는 역시 지역개발의 목적하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바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대규모 교통인프라 공급이 1997~2003년 기간 동안 개별 제조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안고속도로 IC로부터의 거리는 모든 경우에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negative)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규입지 업체와 기존 업체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개선된 접근성 효과는 신규입지 제조업체가 기존 제조업체에 비해 50% 정도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교통인프라와 생산성 간에 선별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서해안고속도로 IC 거리의 부(negative)의 효과의 크기는 개통 이후 3년 차로 넘어가면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교통인프라의 효과가 그리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 건설은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정 부분 광역적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이 따른다는 전제하에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투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규모 교통인프라가 대부분 국비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고, 특정 지역에 대한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 경제활동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 시에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신규 교통인프라가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점은 향후 투자 결정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생산성 제고효과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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