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국가경제전략의 추구 및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를 비롯한 포괄적 기업생태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제1장과 제2장), 기업규모별 수익률 차이 분석, 기업분포함수의 비모수적 추정을 통한 피터팬 효과의 실재(實在) 확인, 횡단면 기준 진입률⋅퇴출률 추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며(제2장),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과 분류체계,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제1장). 특히 정책금융부문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규 지원자료를 2010년 경제총조사와 연계하여 산업별⋅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직접 조망하고, 2011년 지원이력을 이용해서 간단한 산업특성 조준모형을 통해 정책금융의 분산성을 살펴보았다(제1장). 또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 구조개선 심층연구 사례로서 기업재무자료와 지원이력자료를 연동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업업력별 효과 분석 사례를 담아(제3장), 향후 중소기업지원정책 고도화와 관련된 심화 실증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is research monograph is a comprehensive study of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olicy. The goal is to propos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ME policies to achieve tighter alignment between SME policies and Korea's national economic strategies.

To this end, we first conducted a rigorous computation on the shares of SMEs in the Korean economy by utilizing the Economy Census 2010 dataset, a population survey dataset of the Korean business sector in 2010 which includes information of enterprises as well as establishments. We found that basic SMEs-related figures currently used by policymakers and scholars may be seriously biased (Chapter 1 and 2). We then reviewed the current definition of SMEs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definition is too wide, resulting in highly heterogeneous businesses covered by the SMEs policies and conse- quently undermining its effectiveness. This was followed by a systematic review of the existing SMEs-related programs and the systems of classification, coordination, delivery and evaluation of SMEs policies (Chapter 1). We also performed in-depth analyses, including the analysis on the profitability differences between the big enter- prises and the SMEs, the estimation of the enterprises distribution function by a 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 to find evidence for the so-called "Peter Pan Syndrome" and the estimation of the probability for enterprises to grow or exit under a steady-state assumption on the cross-section dataset (Chapter 2). Finally, using an in-depth case study of the SMEs policy evaluation, we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for the SMEs by merging the financial dataset of enterprises with the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records for the SMEs. From the merged dataset, we found little evidence that the programs were strategically targeted (Chapter 1).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for old enterprises under some conditions could be rather ineffective, which implies that redistribution of the fund to younger enterprises may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s (Chapter 3).

요 약

제1장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 중소기업 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중소기업지원정책에서 중소기업 범위 선정의 의의
　　 2. 현행 중소기업 범위 인식의 문제점
　　 3.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및 범위 개정 예고안과 평가
　　 4. 2010년 경제총조사 기반 기업생태계 현황
　제3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정책목표 명확화 필요성
　　 1. 생산적 중소기업지원정책과 공공부양적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분리 필요성
　　 2. 중소기업 지원목표의 명확화: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전략 달성 지원
　　 3. 효율적 정책목표 추구를 위한 조건부 지원으로의 전환
　제4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 및 분류체계 개선방향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분류
　　 2. 참고: 중소기업지원정책 분류체계의 개선-중소기업지원정책 정책등록번호체계의 설계
　제5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평가체계 재정비 방향
　　 1. 중소기업지원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필요성
　　 2. 중소기업지원정책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제6절 중소기업지원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연구: 정책금융부문 지원 현황과 정책조준 분석
　　 1. 정책금융부문 지원이력-기업특성 연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원기관별·산업별 지원 현황
　　 3. 지원기관별·산업별·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4. 기관별 산업특성 조준 현황: 10분위 분석(제조업)
　　 5. 기관별 산업특성 조준 현황: 산업레벨 지원조준 분석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1: 제조업 중분류 기준 대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 현황
부록 1-2: 2010년 경제총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 예시: 광제조업
부록 1-3: 정책등록번호 부여 예시
부록 1-4: 현업 인터뷰 결과
부록 1-5: 정책토론회 사전설문지(중소기업진흥공단)
부록 1-6: 중소기업지원정책 고도화 관련 장단기 정책과제 제안(요약)

제2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중소기업의 정의
　　 1. 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
　　 2. 중견기업의 지위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
　제3절 자 료
　제4절 중소기업의 분포
　　 1. 산업별 중소기업의 비중
　　 2. 중소기업의 분포
　제5절 중소기업의 수익성
　　 1.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익성 차이
　　 2. 영업이익기업과 영업손실기업을 구분하여 비교
　　 3. 영업이익률 분포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2

제3장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업업력별 효과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금융의 필요성 및 개입방법
　　 1. 필요성
　　 2.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개입 수단
　제3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
　제4절 실증분석
　　 1. 계량모형
　　 2. 기술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
　　 4. 중소기업진흥공단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