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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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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성(金勇成)
  • 발행일 2014/09/15
  • 시리즈 번호 제261호(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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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고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비교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용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8조원(예산안)에 이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출 비중(2010년 기준 67.3%)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17.2%), 고용서비스(2.7%)의 지출 비중은 낮음.

-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2010년 기준 28.5%), 고용서비스 (26.0%) 관련 지출 비중이 높으며,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12.5%)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단기와 중장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OECD 국가의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의문시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출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동시에,

-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비중을 보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단시간 취업 형태의 확산과 보육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의 자료를 볼 때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보육 관련 정책이 여성 고용률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 로 강화해 나갈 필요


* 본 포럼은 김용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정책연구시리즈 2013-19, 한국개발연 구원, 2013)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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