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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경제적 비중과 시장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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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14/09/29
  • 시리즈 번호 제262호(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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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재벌)의 실태와 특징에 대해 통계적으로 접근·분석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정책 및 관련 논의에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과정에서 격렬한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기업집단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29.1%,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8.0%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을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해 보면 기업집단은 제조업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음.

- 기업집단의 장기적 비중 변화를 보면 제조업 부문의 30대 기업집단의 비중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극소수 초대형 기업들이 급속한 성장을 계속해 온 데 그 이유가 있음.

- 제조업의 경우 기업집단은 대체로 우리나라 주력산업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산업에서는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음.


□ 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또 많은 경우 당해 진출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산업별 상위 3사에 대규모기업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상위 3사 집중률(CR3)의 평균값이 51.8%로 나타났음.- 대규모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산업의 평균 CR3는 43.9%로 나타남.

- 기업집단들은 대체로 산업 혹은 시장 규모가 큰 산업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시장점유율 1위인 산업은 숫자상으로는 전체의 23.7%에 해당하나, 이들 산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5%에 이르고 있음.


* 본 포럼은 이재형 저, 「한국의 산업조직과 시장구조」(연구보고서 2013-06, 한국개발연구원, 2013)의 제9장 ‘경제력집중: 기업집단의 현황’을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동 보고서 출판 이후 기초통계가 보완되어 본 정책포럼에서는 수정된 통계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고서의 통계치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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