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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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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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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부 복지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1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2장 복지지출 장기전망 및 중기재정지출소요
 제1절 복지지출 장기전망
 제2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3장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4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아 동
 제5절 장애인
 제6절 보건의료
 제7절 사회서비스
 제8절 전달체계

제Ⅱ부 보건복지분야 주요 이슈

제1장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
 제3절 건강보험 책무성 구조 개선과 기금화 검토
 제4절 결론

제2장 방과후 돌봄서비스 효율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부처별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제4절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제5절 결론

제3장 복지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자활사업
 제3절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주요 쟁점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제5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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