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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교통)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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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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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총괄 부문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SOC 투자추이 및 성과 분석
 제3절 SOC 투자 여건전망 및 민간투자 필요성
 제4절 SOC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제2장 도로 부문
 제1절 도로 투자 평가
 제2절 민간투자 도로사업 총사업비 관리

제3장 철도 부문
 제1절 선로사용료와 철도요금·관련기관
 제2절 선로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3절 선로사용료 개선방안

제4장 항만 부문
 제1절 항만 투자 현황
 제2절 항만부문 국가재정운용 방향

제5장 항공 부문
 제1절 항공분야 환경 변화
 제2절 투자 필요성
 제3절 항공부문 투자 문제점
 제4절 투자방향 설정
 제5절 투자규모

제6장 수자원 부문
 제1절 하천지원체계의 재정비
 제2절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향

제7장 산단 부문
 제1절 산업단지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산업단지 지원제도 및 지원 현황
 제3절 산업단지 중기재정 투자방향

제8장 지역 및 도시 부문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정책과제
 제3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개발사업 문제점
 제4절 투자 및 재정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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