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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이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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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욱(李英旭)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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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보육비용의 감소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여성 개인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대상별로 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2년 만 0~2세 영아를 둔 가구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정책을 이용하여, 정책 전후 만 0~2세 영아와 만 3~4세 유아를 비교한 이중차분모형을 추정하였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기관 이용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은 감소하였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던 여성의 경우 보육기관 이용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부모 이외의 다른 개인을 통한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보육기관을 통한 돌봄시간을 증가시켰다.

보육료 감소가 여성의 시간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개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09년과 2012년 사이 만 0~2세의 보육기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영아에 대한 부모의 직접 돌봄시간이 유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고학력 여성과 고소득 가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고소득 가구의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에 따른 보육기관 이용률 증가와 자녀돌봄시간의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가구 특성에 따른 상이한 분석 결과들을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한 투자결정과 연관 지어 연구하였다. 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의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현재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개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보육의 필요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비용이 감소하더라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여러 정책적 시도들이 여성의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대체보육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은 고소득 가구에까지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득 가구는 보육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크게 가지기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러한 가구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관리가 더 필요한 지원일 수 있다. 또한 대체보육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한 취업모를 위해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 혜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정책에 있어서 대상별로 실제적 필요에 맞게 혜택과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할 때, 대상별로 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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